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추진에· 인천시의회 재원확보 방안 집중 추궁

인천시가 1000억원을 목표로 내세운 ‘천원행복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11일 열린 ‘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에서 “기금 조성 자체가 설계 단계부터 부실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천원행복기금’을 신설해 5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비 100억원을 제외한 900억원은 민간 기업과 단체 기부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은 ‘천원택배’, ‘천원주택’, ‘천원세탁소’, ‘천원문화티켓’ 등 생활밀착형 천원정책을 통합·운영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체 조성 목표의 약 90%를 민간 기부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유치 계획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시의회 행안위 의원들은 “민간 기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며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로드맵을 요구했다.

김명주 의원(민주당·서구6)은 “인천시가 목표로 세운 1000억원 중 실질적으로 시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100억원 뿐”이라며 “민간 기부 유치 계획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민주당·비례)은 “900억원 민간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1천억원 기금 조성은 결국 시장 의지에만 기대는 셈”이라며 “그렇다면 시장이 시민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기금 조성 이전에 시 재정 계획과 민간 참여 유도 방안, 종전 천원정책의 정책효과 및 대상자 파악 등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비판도 잇따랐다. 

해당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 3명·반대 2명·기권 0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대해 김홍은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천원정책은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기금을 통해 신규 아이디어 발굴과 보완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