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수도권 중복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정부토론회에 참석해 “가평군은 수도권 내 중복 규제로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 군수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한강 유역 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를 주제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중복 규제를 받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건의했다. 더불어 한강수계법에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법 개정 건의도 함께 요청했다.
토론회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가평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역차별로 발생한 지역 공동화와 낙후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정비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3차 정부토론회에 참석해 “가평군은 수도권 내 중복 규제로 지역이 낙후되고 인구가 감소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 군수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한강 유역 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규제를 주제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중복 규제를 받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건의했다. 더불어 한강수계법에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법 개정 건의도 함께 요청했다.
토론회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가평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역차별로 발생한 지역 공동화와 낙후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정비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