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염태영, 김준혁, 이용선 국회의원과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는 오는 15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현실과 공공임대 제도 연결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문제를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정책 토론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내 독립유공자 유족은 약 4만~5만 명으로, 이 가운데 60%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공주거 지원을 받은 유족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는 상당수 유족들이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또한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예우 관련 법령에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정보 부족과 제도 접근성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각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여기에 지원제도 인지도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엄격한 자격 기준, 장기 대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발제에서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장이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거 현실'을 발표하고 정주영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장이 '제도적 공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이현철 성남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이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 및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윤효진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이상욱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이사,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 여준구 LH 건설임대사업처장,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독립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후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김준혁, 이용선 국회의원과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는 오는 15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현실과 공공임대 제도 연결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문제를 국회와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정책 토론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내 독립유공자 유족은 약 4만~5만 명으로, 이 가운데 60% 이상이 7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공주거 지원을 받은 유족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는 상당수 유족들이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 또한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예우 관련 법령에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정보 부족과 제도 접근성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각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여기에 지원제도 인지도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엄격한 자격 기준, 장기 대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발제에서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장이 '독립유공자 유족의 주거 현실'을 발표하고 정주영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장이 '제도적 공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이현철 성남도시공사 주택사업처장이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 및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윤효진 한국시니어라이프코칭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이상욱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이사,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 여준구 LH 건설임대사업처장,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참여해 실질적인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독립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후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