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교권회복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당선인이 지난 17일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다.
토론회는 이건 인수위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안 당선인은 환영사에서 "오늘의 교육 현장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투영으로 비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교육활동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입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분리 지도 공간·전담 인력 확보, 민원 창구 일원화,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 통합지원 방안을 제시한다"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며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악성 민원이 여전히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잘못된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데 공통된 문제의식이 확인됐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안을 정리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당선인이 지난 17일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다.
토론회는 이건 인수위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안 당선인은 환영사에서 "오늘의 교육 현장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투영으로 비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함께, 교육활동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입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분리 지도 공간·전담 인력 확보, 민원 창구 일원화,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 통합지원 방안을 제시한다"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며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악성 민원이 여전히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잘못된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데 공통된 문제의식이 확인됐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안을 정리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