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정 '7733억 감액' 후폭풍… "누가 책임 지나" 내부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감액 추경을 두고 경기도청 내부에서의 후폭풍이 거세다.

예산 담당 부서의 일방적인 삭감 통보로 필수 소요 예산까지 감액해야 하는 상황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7733억1200만 원의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추진 중이다.

말그대로 7733여억 원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교통국이 1308억9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감액이 예고됐고 △복지국 760억3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757억2300만 원 △농수산생명과학국 695억55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130억2700만 원이 감액 대상이다.

도는 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 단순 반복되거나 행사성 사업 등 예산의 집행 잔액을 대거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 A씨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삭감을 강요하는 것이 점입가경"이라며 노조를 향해 예산 삭감을 지시한 기관장(경기도지사)과 예산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뢰를 요청했다.

그는 △기간제근로자 계약 해지 및 인건비 삭감 △관리 용역 등 진행 중인 사업 중지 통보 △교부받은 국비 사업 도비 매칭액 또는 매칭 예정액 삭감 등을 지적하며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행정 및 민사상 소송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B씨는 "전혀 감액할 수 없는 사업들도 실국별 감액실링 던져주고 감액하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며 "직원들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C씨는 "이럴바엔 그냥 예산실에서 일괄감액 시키고 공문을 달라"며 "감액은 하라고 하고 책임은 지기 싫고, 부서는 무슨 죄로 감액하고 계약취소에 따른 소송까지 생각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D씨는 "강제 감액 메일이 왔는데 이미 그 돈은 지출 나가고 없는 금액을 감액하겠다고 써서 보내왔다"며 "업체랑 소송 문제 생기면 예산담당관에서 맡아 주느냐"고 날을 세웠다.

도 관계자는 "지금 재정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각 실국과 공유를 했다"며 "현 상황에서 얼마나 감액을 해야될지 아직 확정을 할 수 없다.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