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력체계 구축수원 피해자 12명 지원 시작소송 없이 신속한 피해 회복 기대
  •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1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1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의 공탁금 회수에 나선다.

    3일 GH에 따르면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업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 사례가 늘면서 추진됐다.

    불확지공탁이 이뤄지면 피해자들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와 재단은 전국 최초로 역할을 분담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센터가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으면, 재단은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 절차를 지원해 공탁금 회수를 돕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 수원 지역 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 절차와 권리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GH와 재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의미 있는 지원"이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