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업무경비도 줄이겠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악화된 재정상황에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저는 오늘,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 아니냐, 민선9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문을 쌓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도 들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중인 사업조차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면서 "저는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현재 도의 재정상황을 공개했다.

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 원의 99.6%에 육박한 수치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3차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 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제 44억 원만 남게 됐다.

추 지사는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추 지사는 취득세 의존의 재정 구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갖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지방소득세가 없다.

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면서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약 11조 원에 달했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어 약 30% 감소했다.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으로 인해 당초 6500억 원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수입은 현재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도는 신도시 개발로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전력·용수·교통망 확충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해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돼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도의 구조적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조치 방안으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 등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차단 △공직 조직의 체질 근본적 재정비 △도의 세입구조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내세웠다.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정은 지방자치의 존립과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부터 가장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