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국힘, 추미애 경기지사 '7700억 감액 추경' 비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감액 추경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충분히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는 것이어야 한다"며 "감액 추가경정예산 역시 일방적인 통보나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경기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경기도민께서 기대하는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책임 있는 '협치'"라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힘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힘은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말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결국 민생·복지·안전 예산의 무차별적 삭감과 필수 사업을 임의 조정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 방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강력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감액 추경 피해는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로만 재정 비상을 외치고, 정작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는 나서지 않는 것은 손쉬운 '집안 살림 깎아 먹기'로 일관하겠다는 책임 회피이자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제야말로 중앙정부 출신 도지사로서 제대로 된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라고 꼬집었다.

국힘은 "추미애 지사가 발표한 감액 추경은 이미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면서 "지난 8년간 행해진 방만한 행정은 뒤로 한 채 재정 비상이라는 명목으로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취임 전부터 경기도에 7조 원이 넘는 채무가 있다며 오는 9월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