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전략 TF, 8월 말까지 대응책 마련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도는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적인 세입 확충과 지방재정제도 개혁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주 부지사는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가 상시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며 "낡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당면한 문제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우선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기계적인 일괄 삭감 대신 민생·안전 분야를 보호하는 '핀셋 조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현재 준비 중인 감액 추경과 관련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4분기 미처 반영하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세외수입 추가 발굴과 연내 확보 가능한 재원을 재추계하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또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경기도의회 및 도민과도 추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TF는 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며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대응책을 확정한 뒤 9월 중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후속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