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도 채무 '감액 추경·기금 돌려막기·지방채 발행' 지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오는 9월 예정된 경기도의 77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에 대비해 재정 운용 실태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추진단은 지난 10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예산 현황을 점검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영 단장을 비롯해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윤충식·김일중·김현석·정용한·박영선 부단장과 도의회 및 도·교육청 예산부서 관계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황병찬 부회장, 늘봄세무회계 김보라 공인대표회계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의회 예산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진단 보고’와 함께 경기도 채무 현황, 재정 운용 실태 및 감액 추경 등을 놓고 추진단과 집행부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윤종영 단장은 "9월 추경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 7700억 원이 기계적으로 삭감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 운용 실태를 철저히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추미애 도지사가 강조하는 재정개혁은 실체 없는 주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부족한 세입을 확충할 혁신적 대안과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감액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앞선 1차 회의에서 세수 추계 과정의 문제와 확장재정 기조, 재정 운용 실태 등을 지적한 데 이어 9월 임시회 전 3차 회의를 열고 감액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