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 재정 악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정조준

경기도의 '사실상 부도' 뿌리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인 민선 7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경기도가 ‘채무 7조 원 시대’에 들어선 출발점은 이재명 도정의 방만한 기금 운용"이라고 13일 지적했다.

도는 민선 7기부터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대규모 차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5862억 원, 지역개발기금에서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4조3471억 원을 끌어왔다.

국힘은 이처럼 이재명 지사 때 시작된 기금 차입이 김동연 지사를 거치며 누적돼 현재 경기도 채무 약 7조 원 가운데 5조1000억 원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상환 부담이다.

도는 가용재원이 약 3조60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7년 6186억 원, 2028년 1조3104억 원, 2029년 1조4258억 원, 2030년 1조2469억 원 등 2038년까지 총 7조415억 원을 갚아야 한다.

국힘은 "이재명·김동연 전 지사의 누적된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으로 이어졌다"며 "단순한 예산 삭감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지방채 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세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추미애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중과 국·도비 매칭비율, 과도한 복지지출 문제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지난 8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기금과 지방채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