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 시·도의원, 추 지사 직격… "'획일감액' 멈추라"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감액 추경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힘 의원들은 18일 경기도의 7733억 원 규모 감액 추경 추진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액 추경은 특정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과 1400만 도민의 일상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힘 의원들은 도가 실·국별 감액 목표를 사전에 정하고 사업에 따라 최대 80%까지 삭감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감액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제시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보다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의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행사성·낭비성 예산을 줄이겠다는 명분과 달리 교통·복지·문화·농정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감액 규모가 크다"며 "낭비를 걷어낸다면서 칼끝은 도민의 일상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비 매칭사업의 일방적인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도비가 줄어들 경우 시·군이 추가 재원을 부담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에 대해서는 "도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을 가져오는 방식은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의 방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의 재정위기 대응과 관련해 "원인 규명과 도 자체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에 △사업별 감액 내역 및 31개 시·군 영향 공개 △실·국별 할당식 감액 및 감액 인센티브 철회 △시·군과 사전 협의 없는 매칭사업 삭감 중단 △민생예산 최우선 보장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일방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추경의 감액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