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환경 조성 목표
  • ▲ 성남시 홈페이지 내 신설된 개발부담금 전용메뉴 화면ⓒ성남시제공
    ▲ 성남시 홈페이지 내 신설된 개발부담금 전용메뉴 화면ⓒ성남시제공
    성남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전용 메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메뉴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법적 근거, 부과 대상과 납부의무자, 산정 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 메뉴에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게시돼 있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사전에 산정해 볼 수 있는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엑셀)’도 마련됐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부담금 규모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부담금 발생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은 예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부과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개발부담금은 관계법령과 개별 사업의 인허가 내용,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와 가산정 프로그램은 성남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성남시는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