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국정설명회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화성동행기구’ 소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와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선 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화성동행기구’를 소개했다.

화성동행기구는 관 주도의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도시개발·교통 등 분야별 시민단체와 청년, 어르신, 노동자, 기업인 등 다양한 시민이 지역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숙의해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특히, 단순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정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며, 시민과 함께 묻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화성동행기구의 핵심”이라며 “새롭게 시도하는 참여 민주주의 모델을 통해 시민중심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시민참여 모델과 함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화성시 주도 ‘1만호 공공주택 프로젝트 추진’과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 거점 조성 및 지역상생 모델 구축 등이다.

화성 1만호 공공주택 프로젝트는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유보지와 도시 여건 변화로 당초 용도에 맞지 않게 된 화성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토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경우, 빠른 곳은 1년, 늦어도 2년 이내 화성지역에서 1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거점 조성은 화옹지구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의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는 화성시의 낮은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기업의 RE100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해 발전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지역상생 모델도 함께 추진한다는게 화성시의 구상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정책건의는 지방정부의 제안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반영과 정부 주택공급의 신속한 확대에 기여하고 기업의 RE100 대응 기반 구축을 통해 화성시의 성장 동력을 대폭 확충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있는 주택 공급과 경기도 최초의 주민참여형 발전수익 공유 모델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최고의 지역상생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