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식 '땜질 행정' 멈춰라" 경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재정위기를 빌미로 한 무원칙한 할당식 삭감이자 제 살 깎아 먹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성명을 내고 도가 재정위기 타개를 명분으로 실·국과 시군, 공공기관, 민간 영역에 삭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힘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자체 사업 1363개가 무더기로 삭감됐다.

분야별로는 인건비·물건비 426억 원, 자치단체 이전 경비 571억 원,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 원, 민간 보조금·위탁사업 348억 원 등이 각각 감액됐다.

국힘은 특히 "삭감 기준과 사업별 타당성 검토 없이 실·국별 목표액을 정해 기계적으로 예산을 깎았다"며 "민생·복지 예산까지 마른 수건 쥐어짜듯 감액해 결국 피해를 도민과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수 추계 오류도 도마에 올렸다.

도가 앞서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를 낸 데 이어 사업수입 역시 260억 원가량 과다 추계했다며 재정 운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핵심 도로·하천 정비 등에 쓰여야 할 지방채 1367억원을 삭감해 다른 사업 재원으로 돌리는 등 사실상 '지방채 우회' 방식의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생발전기금 1407억 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1303억원 등 지급해야 할 재원을 미지급 상태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부채 7조 원에 기금 차입과 미지급금 등이 더해지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예산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국힘은 이재명 도정의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 등은 추경에 반영한 반면, 김동연 도정의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 돌봄 기회소득과 RE100 관련 사업 등은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국힘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경기도의 핵심 정책과 민생사업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면서 특정 정책은 되살리는 등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세입 추계 △실·국별 할당식 감액 폐지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보호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예산 최우선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문제도 정조준했다.

국힘은 "재정 비상 선언에 이어 정기 인사까지 올스톱되면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도내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인 상황을 비판했다.

국힘은 "추미애 지사의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과 불통 행정이 재정과 인사 모두에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인사 시스템 복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