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승부수'… "사업 재검토·4년간 1조원 세입 확보"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 확보에 나선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구조적인 지방세제 개편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운영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활동 결과와 향후 재정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훌쩍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TF는 지난 10일부터 약 3주간 7차례 회의를 열고 경기연구원과 외부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추가 세입 확보, 구조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우선 2027년 예산 편성에서 단순히 전체 예산을 일정 비율로 일률 삭감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중복사업이나 시·군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한다.

대규모 사업은 추진 방식과 규모를 재검토하고, 경기도가 광역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에 재정을 집중한다.

재정·보조·투자사업 평가 결과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며, 성과가 낮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한다.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주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두텁게 챙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놓치지 않는 재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입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체납 징수 강화와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등을 통해 민선 9기 동안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책임징수제를 도입한다.

주요 렌터카·리스 사업자 유치를 통한 차량 관련 세원 확보와 탈세·부적정 감면 조사도 추진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핵심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임기 내 40%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소방·안전 분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목을 전환하는 방안과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수입액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주 부지사는 "지금의 재정위기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낡은 지방재정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31개 시·군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