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경기도의원 "교육재정 축소 안돼"… 교부율 사수 촉구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민주·성남4)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이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폐지·축소하고, 초·중등 교육재정 일부를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했지만 실제 학급 수는 0.2%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학교는 단순한 수업 공간을 넘어 정서지원과 안전관리, 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특수한 교육재정 수요도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2026년 경기도 학생 수는 전국의 29.4%에 달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의 24.9%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경기교육의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재정 감소 요인에 대한 추가 우려도 제기했다.

국 위원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말 일몰될 경우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40년 이상 노후 학교가 2026년 483교에서 2028년 542교로 늘어날 전망인데도 올해 노후 학교시설 개선 사업 대상은 16교에 불과하다며 정부 차원의 제2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재추진을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날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유지 △초·중등 교부금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및 국고 보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9월 임시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1420만 경기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