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맞나" vs "실제 빚 봐야"… 김태희-추미애 '정면충돌'

경기도 재정 상황을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안산2)이 2일 도정질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정 재정지표상 위기 단계가 아니라는 김 의원과, 법정 기준보다 실제 채무 증가 속도와 재정 부담을 봐야 한다는 추 지사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 채무 수준과 재정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자산이 약 43조 원인 반면 인구가 훨씬 적은 인천의 자산은 64조 원에 달한다며 단순한 채무 규모가 아닌 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해 재정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365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지표를 제시하며 도가 법정 재정주의·재정위기 단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법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지표 6개를 살펴봤지만 엄격하게 한 개도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수치가 무엇인지, 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에 대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재정분석은 사후적 평가에 치우쳐 사전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며 "현행 채무비율은 지방재정법상 위기 단계가 아니지만 증가 속도는 과거보다 3배 빠르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법정 재정지표만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추 지사는 "지금의 지표가 주의 단계 위의 단계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횟수를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위기가 아니라면 왜 2025년에 20년 만에 지방채를 한 해 세 차례 발행하고, 2026년 상반기에도 두 차례 발행했겠느냐"며 "1년 반 만에 다섯 차례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강조했다.

기금 상황도 거론했다.

추 지사는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현재 800억 원 정도만 남은 상황에서 학교급식비까지 편성했다"며 "이것을 위기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진단해줄 때까지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득세 전망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2021년 취득세가 11조원까지 늘었던 것은 코로나19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특수한 시기라며 이를 기준으로 세수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1년 이전 취득세 규모 등을 포함해 최소 10년의 장기 추세를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추 지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부동산 경기 전망도 어두운 만큼 향후 세입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7년에도 세입 감소로 추가 감액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도 재정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뚜렷하게 맞붙었다.

김 의원은 법정 기준과 장기 재정지표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한 반면, 추 지사는 법정 위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채무 증가 속도와 향후 재정 부담을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과열되자 고은정 부의장은 "과열된 양상은 도민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차분한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