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을 아파트 숲으로 만들 셈인가"… 신계용, 경마공원 이전 전면 철회 촉구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9800세대 규모 주택공급 계획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과천시는 3일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대표 등 33명과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명 및 손도장 퍼포먼스와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대표들은 구호를 외치며 과천시민의 단합된 반대 의사를 알렸고, 황 의장과 김 공동위원장도 시민대표로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신 시장은 성명을 통해 "과천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과천시의 재정 부담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과천봉담고속화도로 진입로 및 방음터널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과천시가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55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이는 인구 8만명인 과천시의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나 책임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또다시 과천에 1만 세대에 가까운 추가 주택공급 물량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공공주택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약 4만6000세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9800세대가 추가될 경우 교통·교육·복지·환경·공공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도시와 재정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과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2020년 8·4 대책 당시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시민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며 "과천과천지구는 당초 7000세대에서 1만 세대 이상으로 확대됐고 갈현지구에도 약 1000세대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이 감당해야 할 주택 밀도와 도시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무리한 신규 공급 대신 현재 진행 중인 4개 공공주택사업과 약속된 교통 및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사 이전 당시 약속한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 발전 지원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시장은 "국가가 필요할 때는 희생을 요구하고 약속한 지원은 외면한 채 다시 필요해지면 개발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마공원 일대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신 시장은 "경마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자연환경의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녹지와 환경을 희생시켜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정부에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도시 수용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택공급 정책 중단 △자족기능 강화 및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중단 △과천시 및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과천시민을 직접 만나달라"며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