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지역에, 세수는 중앙에"… 추미애·신용한 지방재정 개편 맞손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지역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현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는 7일 충청북도청에서 만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법인세 5% 광역지자체 배분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지방소비세율 40%까지 단계적 상향 등 주요 지방재정 현안에 뜻을 같이했다.

이번 만남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집중된 두 지역이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과 세수 확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추 지사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한다"며 "재정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 만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입지한 충북의 상황을 언급하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물, 도로 등 기반시설은 지역이 부담하고 유지·보수 비용까지 지방이 떠안지만 산업 성장에 따른 초과 세수의 혜택은 충분히 지역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같은 상황"이라며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신 지사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충북과 경기도는 규모는 다르지만 산업군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에서 5%를 광역에 할애하는 부분에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25%대에서 단계적으로 40%까지 높이는 방안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추 지사는 "과거 지방재정 위기 당시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인 전례가 있다"며 "현재 25% 수준인 지방소비세를 매년 5%씩 올려 정부 임기 내 40%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신 지사 역시 "지방소비세율 25.3%를 점진적으로 40.3%까지 높이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소방 인건비 문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화에 걸맞게 지방이 부담하는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소방 인건비만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만큼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신 지사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 재원을 지방에 돌려주는 데 공감하면서도 "주거복지와 소방 인건비 가운데 어느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할지는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추 지사와 협의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두 지사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산업 연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신 지사는 "수도권 과밀은 충북에는 리스크이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진천·음성·청주 등 경기와 인접한 지역에서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용인과 청주가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지사는 향후 법인세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등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