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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을 놓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보조사업과 SOC, 민생·복지 예산 등을 잇따라 조정하면서 재정위기의 부담을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최근 마련한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30% 일괄 적용' 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SOC 사업 삭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힘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향후 시군 보조사업에 30% 기준보조율을 일괄 적용하는 정비 계획안을 31개 시군에 통보했다.

    국힘은 시군별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보조율을 적용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사업 축소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가 이번 추경에서 도로 25건, 하천 25건 등 총 1368억 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을 삭감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국힘은 해당 사업들이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기존 본예산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온 시군에 재정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복지 분야에서도 예산 삭감에 따른 현장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이 운영하는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에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모두 24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도시재생사업 축소부터 긴급복지 지원 중단에 대한 호소까지 다양한 사례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국힘은 이 같은 상황이 도의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과 7개 시군 부단체장 미임명 문제까지 거론하며 추미애 도정의 전반적인 행정 운영을 비판했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작금의 경기도정은 31개 시군에 심각한 재정난을 안기며 도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는 함께 미래를 그려야 할 시군을 돌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과 군민이 곧 도민인 만큼 시군의 재정 옥죄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핀셋 검증을 통해 민생과 필수 인프라 예산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