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빼고 아파트만 채우나"… 신계용, 세종 이전 정면 반발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정부의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과천시는 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이전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정부과천청사 및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와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법무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법무부 이전이 단순히 한 기관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정부과천청사의 기능과 과천시의 행정·자족 기능, 도시의 장기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현재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 및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는 논의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주택공급 대상으로 거론되며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2020년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2021년 철회한 전례도 있다.

이후에도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 등에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개발 부담과 도시 기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 시장은 이날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원칙 적용 △과천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 차원의 검토 등을 요구했다.

시는 향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과천시의회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을 촉구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과천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