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났다" 재정 비상 추미애 지사, 국회서 2446억 '국비 승부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2446억 원 규모의 증액·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전국체전 운영비와 노동감독관 인건비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난 데 이은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이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고 말한 뒤 준비한 사업 목록을 펼쳐놓고 지원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노동감독관 인건비다.

도는 올해 말까지 170명을 선발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도는 205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에는 기간제 인력 인건비의 50%인 48억 원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에는 637억 원의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3개 사업의 신규 요구액만 890억 원이다.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증액을 요청했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에는 178억 원, 전국체전에는 272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는 46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453억 원 등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체적으로 정부안 반영 사업 7건의 증액 요구액은 1천556억원이다.

특히 추 지사는 2027년 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재정난의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정부안에 반영된 109억 원에 272억 원을 추가해 총 350억 원 수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전 개최를 반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국비 확보와 함께 경기도의 세원 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경기도에 연간 1조1000억 원 규모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세수 역시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다며 세원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며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영유아 보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기획예산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수도권 인구 변화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