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권한 확대만큼 책임지는 의회 만들겠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남종섭 의장(민주·용인3)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 강화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개원 70주년 기념행사를 취소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민생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데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두고도 집행기관의 예산 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면서 재정분권과 세원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구인 용인에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분당선 연장을 주요 현안으로 꼽으며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다. 청렴도 향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의회 운영과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의원들의 윤리와 책임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와 예산에 담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는지까지 살피겠다. 167명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이 실질적인 의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도 다듬겠다"

"개원 70주년은 중요한 이정표지만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경기도 재정 여건도 엄중한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사의 규모보다 70주년의 의미를 의정활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2022년 인사권 독립은 큰 진전이었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의회가 규모와 업무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내부 운영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권한만 요구해서는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정보공개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징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올해를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고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으겠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라는 불균형이 있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조직과 예산의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다고 독립이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는 주요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회는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충실하면서 도민에게 필요한 결론을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돼야 한다"

"현재 재정 어려움의 핵심은 세입은 줄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은 늘면서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한 데 있다고 본다.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의 예산 운용이 적절했는지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업별 성과와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재정 여건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교통·교육·돌봄 같은 필수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 반면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집행률이 낮고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 투자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과 산업 기반시설 확충은 경기도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좌우한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이 맡는 행정 책임에 맞게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분당선 연장이다. 기흥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용인과 화성, 오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 사업이다. 특히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의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이다. 사업이 처음 검토됐을 때보다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 여건과 교통 수요가 크게 달라졌다. 이런 변화가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 검토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 

용인은 앞으로 인구와 기업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도와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망을 산업단지 조성 일정에 맞춰 확충해야 한다. 교육·문화·돌봄 같은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야 한다. 일자리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근로자와 가족이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반도체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가 돼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요구를 정책과 조례로 만들고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지 결정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해법으로 만들어가는 곳이다. 도민의 관심과 질책을 의회의 방향을 바로잡는 힘으로 삼겠다. 작고 절박한 목소리를 먼저 듣고 말이 아닌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