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장동혁 대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논의"55년 이어온 연동제 폐지… 교육계 의견 수렴 부족"초·중등 교육 투자 축소 우려… 국회 공론화 과정 촉구
  •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여야 대표를 잇따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초·중등 교육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국회 설득에 직접 나선 것이다.

    안 교육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비롯한 경기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등 교육계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개편 과정에서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교부금 제도가 바뀔 경우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국회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회담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들도 의견 수렴과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민석 대표는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장동혁 대표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한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갖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교육감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논의에 경기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 간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국회가 교사 정치기본법과 교권보호 3법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도 교육계와 국민의 뜻에 따라 논의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