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치만 편성된 불완전 예산"난임부부 지원 우선도민청원 하루 만에 1만명 돌파
  • ▲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 종료에 반대하는 도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특히 올해 10~12월 출생아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관련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다"며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되도록 불완전한 예산을 짜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 종료의 책임이 현 도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특히 재정 상황을 감안한 우선순위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업 가운데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산후조리비처럼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보다는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종료될 예정이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9일 '경기도형 모자보건 체계 재구조화'를 발표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을 9월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산후조리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사업이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됐다는 점도 종료 이유로 제시했다.

    대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출산가정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도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온 뒤 하루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3일에는 동의자가 1만6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10~12월 출산 예정인 가정에서는 이미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종료가 갑작스럽게 발표돼 사실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원인들은 사업 자체의 종료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9월 출생아까지는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지만 10월 이후 출생아는 사업 종료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산후조리비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성격이 다른 지원사업"이라며 "저출생을 위기라고 말하면서 출산 지원부터 줄이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후 지방채와 기금을 상당 부분 활용한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을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