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재정 위기에 여야 없다"… '재정건전성 협치' 제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가 참여하는 '재정건전성 협치'를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단장 윤종영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마주한 재정 위기는 어느 한 정당이나 한 사람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수요는 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재정은 복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침체와 재난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힘 추진단은 이날 여야와 집행부가 함께 대응할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국힘과 민주당, 도 집행부가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정책토론회' 개최 제안이다.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기금 운용, 채무 관리, 재정 정보 공개 등 재정 운용 전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대안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감하게 수정·보완하겠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일회성 토론회에 그치지 않는 '여야정 정례 재정정책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세수 전망과 재정 수요가 수시로 변하는 데다 지방채와 기금, 공공기관 재정 등 점검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여야와 집행부가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는 재정 관련 제도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가로막히는 것을 지양하고 의회 내 충분한 숙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보완하면 된다"며 "서로 다른 의견을 논의하고 조정하면서 최적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힘은 세입은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지출은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기금과 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재정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제도가 부족하다면 보완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정에는 여야가 없다"며 "도민의 세금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정쟁을 넘어 정책으로, 대립을 넘어 협치로 경기도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민주당과 도 집행부의 화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