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비상'에 김동연 반박… "재정 위기 아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전임 도정의 재정운용을 둘러싼 책임론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선 8기의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 지사가 지난달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경기도가 1300여 개 사업을 재검토하고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재정운용 원칙으로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재원을 사용했으며, 기반시설 투자를 미룰 경우 공사비와 도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재정위기'로 규정하는 데 선을 그었다.

그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 15.52%, 서울시 21.62%보다 낮고 정부의 주의기준인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다만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가 폭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 구조적인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추 지사와 인식을 같이했다.

김 전 지사는 취득세가 2021년 약 11조 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며 "어느 한 도정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