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국회서 지속가능관광·고향사랑기부 제도 개선 촉구… 국가적 지원체계 강조

김보라 안성시장이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지속가능관광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정기총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2027년 공동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화와 2027년 공동사업 추진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지고 주민이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지속가능관광을 지방정부의 개별 사업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정 및 행정·재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027년 공동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관광을 계기로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제2인구’ 확대를 설정했다. 

관광객의 재방문과 지역 소비, 고향사랑기부 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기부·지역화폐·생활인구 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지정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관광진흥법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7년 예비 지정도시 5곳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시범사업비 29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3월 창립했으며,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관광객의 소비와 경험이 지역경제에 머물고 주민이 관광의 주체로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김 시장은 토론회에서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구조로는 추가 기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우선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 한도도 6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시장은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20만원까지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선택한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지정기부·재난 모금 관련 규정 정비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도 추진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안성시는 협의회 상임회장 도시로서 회원 지방정부의 현장 의견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체계 마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