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면 요구… "도 기여만큼 재투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약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경기도의 기여와 희생에 걸맞은 재투자를 강하게 요구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낸 경기도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에 사실상 '경기도 몫' 확보를 요구한 것이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추 지사는 이날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동력계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생산 거점인 용인·평택·이천 등을 거론하며 추가세수를 만들어낸 지역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와 기업 집적도, 세수 창출 기여도 등을 기금 사업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전력·용수·교통망 등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계정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취업·주거·자산형성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보편적인 미래 준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계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이유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에서 다시 제외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인구와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끝까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