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지은 공공시설 인수인계 지연 369곳…수도권 미이관 시설 234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상당수가 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자체에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체계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1일 기준 준공 후에도 관리기관에 이관되지 않은 공공시설은 전국 369곳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시설은 234곳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으며, 특히 경기남부에만 151곳이 몰려 전국 미이관 시설의 40.9%에 달했다.

미이관 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집중됐는데, 교량이 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옹벽 55곳과 도로 44곳이 뒤를 이었다. 이어 교량·옹벽·도로는 모두 167곳으로 전체 미이관 시설의 45.3%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인수인계 지연이 장기화된 시설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례로 전체 369곳 가운데 62곳은 준공 후 5년 이상 지자체에 인수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3곳은 무려 10년 넘게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LH 는 지자체가 시설을 인수하면 유지관리비와 운영인력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인수 전에는 LH 가 계속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가 서둘러 인수할 유인이 부족한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도로와 교량은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데 준공 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인수인계가 제때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