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0대 국비 건의서' 전달11월까지 시·군 현안 접수·정부 협의"복지·돌봄 부담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야"
  •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30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2027년 100대 국비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30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2027년 100대 국비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과 함께 국회를 찾아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해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 1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경기도당위원장과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각 시의 재정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석 위원장은 "민선 9기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내년 살림살이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복지·돌봄 예산 확대 등은 지방정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기초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경기도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생·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선 시·군이 짊어질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재정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민생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돌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안전망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비율 변경이나 국비 감소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취임 직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자신의 비전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하는 내년 예산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1월까지 각 시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당내에서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예산 심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당은 '2027년 100대 국비 건의서'를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개 간담회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해 시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초단체장들과 정례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현안이 국회 예산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