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추경, 9월 넘겨 10월로… 도·도의회 '민생예산' 평행선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결국 9월을 넘기게 됐다.

도의회가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당초 요구액을 800억 원에서 500억 원, 다시 320억 원대로 낮추며 세 차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경기도가 일부 사업만 수용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와 도의회가 재정 운용 방식을 놓고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는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42조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은 10월 이후 별도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5465억 원의 세출을 구조조정한 '감액 추경'이다.

핵심 쟁점은 감액된 민생예산의 복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이다.

도의회는 산후조리비와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지원,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복원을 요구했다.

반면 도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추가 증액을 위해 채무성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지방채 등 빚을 통한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당초 경기도가 감액한 사업 규모는 약 1300개에 달한다.

주요 감액 항목에는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 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본예산에 미편성됐던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학교급식비 584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은 추경에 반영됐다.

문제는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10~12월 집행을 전제로 한 사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와 학교급식비, 농어민 기회소득 등은 올해 남은 기간 집행을 위해 추경 의결이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학교급식비는 11월분까지 편성돼 있고 12월분은 추경 처리가 전제된 상황이다.

시·군과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매칭사업도 변수다.

도비가 줄어들 경우 시·군이 부족분을 자체 재원으로 메우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감액 추경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는 3119억8000만 원에서 3005억3800만 원으로 114억4200만 원 삭감됐다.

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인 만큼 도비 삭감분을 시·군이 추가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비가 줄어들 경우 시·군비도 함께 줄이거나 사업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군들이 자체 추경 일정을 진행한 상황에서 도비 감액 규모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현장의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후조리비와 어린이건강과일 공급사업 등 일부 민생사업은 양측이 사업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전체 추경을 둘러싼 재원 문제에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의회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재정건전성만을 이유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면 결국 그 부담은 도민과 시·군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당초 800억 원에서 500억 원, 다시 320억 원 수준까지 복원 요구액을 낮추며 집행부와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산후조리비와 과일꾸러미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