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추경 불발… 국힘 "추미애, 민생예산 난도질 중단하라"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9월을 넘기게 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협의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도의회가 제시한 복원안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2차 추경 심의가 추미애 지사의 '민생 난도질'과 '무책임한 불통 행정'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는 "추 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재정 위기를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했지만 정작 재원 확보 대책이나 포퓰리즘 사업 중단, 과도한 국비 매칭사업 조정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필수사업을 중단하는 손쉬운 방식만 택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31개 시·군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와 도의회는 2차 추경을 놓고 민생예산 복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당초 약 800억 원 규모의 조정안을 제시한 뒤 500억 원, 320억 원 수준으로 요구액을 낮추며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힘은 특히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사업을 비롯해 도로·하천 정비 등 SOC 사업, AI·반도체·R&D 등 미래산업 관련 예산의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방 대표는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양보하며 민생예산 복원을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극히 일부 사업만 반영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추 지사는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사과하고 도의회가 심사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은 2차 추경 처리가 10월로 넘어갈 경우 사업 집행 차질과 시·군 매칭사업의 부담 증가 등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는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10월부터 현장의 마비와 도민의 혼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는다면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추경과 2027년 본예산 과정에서 민생예산 삭감으로 고통받는 농민·복지·여성단체 등 도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