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관 ‘경기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지방재정과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3대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혁 경기도당수석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현덕 시장은 민선9기 시정 슬로건인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해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사무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등 3대 현안을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지방교부세 19.24% 선 보장, 미래대응기금 후 조성’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전입 전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모란공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헌법교육 경기도 거점 조성사업’이 도정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인 장기요양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