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추경 협상 장기화… 민주당 "민생예산 지키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민생예산 복원을 거듭 촉구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며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나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업별 필요성을 검토한 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감액 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복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가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당초 추경안에서 빠지거나 삭감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소비 촉진 행사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김장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점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담겼다.

앞서 도의회는 협상 초기 삭감된 민생예산 등을 복원하기 위해 800억원대 증액을 요구했다.

이후 500억원대 등으로 요구 규모와 대상 사업을 잇따라 조정했으며 지난 1일에는 예결위 소위원회가 약 400억 원의 민생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조정안을 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 분야의 예산을 후순위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재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도민의 삶을 먼저 포기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정건전성의 목적 역시 결국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가운데 누가 이기는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집행부와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견은 받아들이고 의회 역시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겠다"면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생예산의 복원 범위와 규모를 놓고 입장 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안의 최종 처리 여부와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