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송전선로·LNG발전소 3대 현안 대응…주민 참여 상생협의체 추진기존 SK 상생협약 한계 지적…바이패스 포함 방류 대책·피해보상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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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김보라 시장ⓒ안성시 제공
김보라 안성시장이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방류수 유입과 송전선로 건설, LNG발전소 입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발에 따른 환경·농업 피해와 안전 문제를 안성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김보라 안성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요 현안과 그동안의 대응 상황,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김 시장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안성시는 주요 현안으로 △산업단지 방류수 유입에 따른 수계 및 농업 피해 우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경관 훼손과 주민 재산권 침해 △LNG발전소 건립에 따른 대기오염 및 주민 건강·안전 문제 등을 꼽았다.특히,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혜택은 용인시에 집중되는 반면 환경과 농업, 안전 분야의 부담은 인접 지역인 안성에 돌아갈 수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과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 시장은 2021년 체결한 SK 상생협약만으로는 변화한 사업 여건과 주민 우려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당시 협약에는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원, 지역 상생협력사업, 농업 진흥 시책, 하천 정비, 도로망 확충 등 15개 항목이 담겼다.그러나 협약 이행을 강제할 조항이 없고 일부 항목은 구체성이 부족한 데다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여건도 달라졌다는 것이 김 시장의 설명이다.이에 안성시는 기존 협약의 틀에만 얽매이지 않고 주민 피해 예방과 보상 방안을 구체화하는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안성시는 발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용인 SK일반산업단지 LNG발전소의 천연가스관로 매설 노선 변경을 추진해 왔다.안성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 교통정체와 도로침하, 가스 폭발 등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도로관리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관련 심의 접수를 반려했다.김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LNG발전소에 대해서도 입지 변경과 환경영향 분석, 피해 예방·저감 대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및 지원 방안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또한,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선 지중화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방류수 문제에 대해서도 수계 안전성 확보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안성시는 현재까지 시험 방류에 반대하며,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합동점검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농업환경 사전 조사 및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함께 한천 추가 재해영향평가, 고삼저수지 상류 재난예방시설 설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 지역 농산물 계약 물량 배정 및 적정 가격 매입 등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김 시장은 변화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협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기후환경에너지부에 상생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를 제안했으며, 용인시 반도체산단 대응단에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상생협의체에서는 바이패스를 포함한 방류 방식과 수질·대기 측정, 피해 보상, 농업환경 조사,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관련 피해 대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실효성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게 안성시의 구상이다.특히, 김 시장은 이 같은 현안사항을 안성만의 지역 현안으로 접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도체산업단지 방류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도 요구할 방침이다.김보라 안성시장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 피해와 안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시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업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안성시민이 소외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