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특정인 10개월간 2166건 청구…“제도 악용 방지위한 법적 장치 마련해야”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 규모를 알리기 위해 갑 티슈를 쌓는 상징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 제공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정보공개 청구 규모를 알리기 위해 갑 티슈를 쌓는 상징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가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막기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지부는 4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 및 간부, 화성 희망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성시지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1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2166건이라고 밝혔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처리해야 할 항목은 2만 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도 덧붙였다.

    화성시지부는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적인 이의신청 처리 등으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행정력 낭비가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성시지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정보공개 청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괴롭힘이나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한 반복·과도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대응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 방지 △특이민원 해당 여부 검토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의 부존재 처리 등 명확한 대응 기준 마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효성있는 보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규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화성시지부는 법 개정 촉구를 위한 단계별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자회견 이후 4주간 평일 점심시간에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동탄역과 병점역, 향남2 로데오거리 등에서 시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한 행정서비스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10월 22일 관련 정보공개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