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제만능적 접근보다 제대로된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게 안 교육감의 주장이다.

    안 교육감은 22일 "20.79%를 두고 벌이는 숫자 싸움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줄일지 말지 논란이 불붙었다. 올 것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을 국가적 전략과제로 설정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면서 "AI시대가 발전할수록 문예체 교육, 인간관계 교육, 자존감 교육, 공동체 삶의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예산 줄이기에 앞장서는 기획예산처의 비교육적, 경제만능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투자하여 교육을 제대로 바꿀 때, 비로소 한국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며 "교육으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AI강국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현재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해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구체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다만, 교육부는 연동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 기관의 신경전은 지속되고 있다.

    안 교육감은 "교육예산은 결코 소비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명심하자"면서 "넬슨 만델라의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새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