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 없고, 행정·입법 절차도 안 거쳐
  • ▲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인천시청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인천시청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추진중인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시장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1년 이상 걸리는 행정·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만든다 해도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할 수도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김포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주장은 인접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게 해 '서울의 빨대 현상, 서울 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시킨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위에 입각한 무책임한 행정체제 개편은 국민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만큼, 정치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출신 유 시장은 김포와 깊은 인연이 있다. 1994년 36살에 관선 김포군수로 임명돼 전국 최연소 군수가 됐고, 1998∼2002년까지 민선 김포시장을 지냈다. 이어 2004년부터 3선 국회의원을 김포에서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