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빈틈없는 징수 로드맵으로 악성 체납 ‘발본색원’

고양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고강도 징수 행정으로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명품·현금 등 은닉 동산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압류된 물품은 오는 8월 말 경기도와 합동 현장 공매를 열어 공개 매각한 뒤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 물품 합동 공매는 지난 2023, 2024년 2년 연속으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으며 2025년에는 온라인 공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 물품 공개 매각은 체납징수의 가시적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동시에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25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팀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정식 체납차량 영치팀으로 전환해 핵심 징수 수단으로 활용한다.

체납차량 영치팀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을 통해 관내 전역을 순찰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나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동차 휠 잠금장치까지 설치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압류차량 매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

시는 지난해 차량 번호판 2321대를 영치했고, 98대를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 14억 원(공매 금액 2억 포함)을 징수했다. 올해도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데이터 기반 합리적 징수 행정도 병행한다. 체납자의 재산, 소득, 신용 상태, 납부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납부 능력을 세분화하여 악성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악성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적용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재기를 돕는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기반 모바일 수단을 활용한 체납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체납자나 해외 체류자에게도 신속히 체납 사실을 통지할 수 있어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