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빌드체크 기법' 누락 세원 21억 찾아내

수원특례시가 독창적인 조사 기법인 ‘수원형 빌드체크 기법’을 도입해 상반기 숨은 세원 20여억 원을 추징했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상반기 누락 세원 추징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4억900만 원)보다 5배 이상 급증한 21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정기 세무조사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자 수원시 법인조사팀은 ‘중점 세무조사’라는 돌파구를 찾았다. 기존 조사 방식만으로는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탈루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법인조사팀이 자체적으로 고안한 ‘수원형 빌드체크’ 기법이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명목으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변동 내역을 시점별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추적하고, 검토하는 방식이다.

시는 21개 법인을 수원형 빌드체크 기법을 적용해 정밀 조사했고, 누락 세원을 확인해 총 10억1000만 원을 추징했다.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한 단계별 검증으로 탈루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빌드체크를 활용한 중점 세무조사 실적에 정기 세무조사 실적을 더한 상반기 추징액은 21억5000만 원에 이른다. 부동산 침체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기법을 발굴하고, 조사 방식을 개선해 수원시 재정 확충에 힘을 보탰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롭게 발굴한 기법을 활용해 누락 세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추징한 세원은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