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현장 동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추진

경기도가 도민인 군 장병뿐만 아니라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른바 제2의 채 상병 사건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후속 초치다.

경기도는 29일 고양시 소노캄에서 '2024 관군 정책 세미나 및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의원들과 경기도 및 시·군의 관·군 협력 관련 공무원과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6일 의결된 '경기도 재난 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 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재난 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경기도는 위 조례를 근거로 기존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별도로 재난 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내 주민등록돼 있는 군 장병 청년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장 내용으로 도민인 군 장병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군 장병이 복무 중이고, 다양한 대민 지원을 받았던 경기도 특성상 도내 재난 복구 지원에 동원되는 군 장병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력해 집중호우 등 대민 지원이 필요한 여름 이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군 장병 대상자 감소로 인한 군부대 해체, 부대 해체로 발생하는 군 유휴지 활용 문제 등에 대한 민·군 간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한 군 유휴지 활용 방안 및 민·군 상생협력 모범 사례, 군 사격장 관련 갈등 관리 해소 방안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민·관·군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는 포천시 민군상생복지센터가 소개됐다.

군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풋살장·테니스장·회의실 등을 갖추고 지난 4월 개장해 함께 사용 중인 승진민군상생복지센터가 민·관·군 상생협력 대표적 사례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자체와 군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안보와 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조정하며 지역 발전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