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교급식 분담률 상향 촉구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국힘·수원10)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도의 학교급식 분담률 상향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의 분담률은 13% 내외인데, 이를 30% 내외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과 인천 수준으로 끌어 올리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5일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기준 도교육청의 급식 예산규모는 1조8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은 1조2000억 원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초기에는 시·군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각 지자체가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어 교육청의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기준 경기도내 학교급식 분담률은 경기도교육청이 58.8%, 경기도가 13.0%이며 일선 시·군은 28.2%로 적용되고 있다.

그는 "물가상승으로 급식경비 소요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시·군도 재정난으로 점차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13% 내외의 분담비율을 고수해 왔다"면서 "서울과 인천은 광역단체가 30%를 분담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 △학교급식경비 분담액의 현실화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사가 적어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후퇴가 없다고 말하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경기도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때, 친환경 농산물의 활성화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함께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