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택시 총량제 갈등 해소 위한 통합면허 대안 검토 ‘환영’

오산시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5차 택시총량제 신규 택시면허 배분’ 논의에서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를 환영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12월1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과 화성 양 지자체의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통합면허 발급 방안을 핵심 논점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오산시의 해석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과 화성에 통합면허 관련 견해 준비를 요청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유력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92대의 신규 택시면허 배분 비율을 둘러싸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이견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2018년 오산시·화성시 법인택시 노조 간에는 택시 면허를 75(화성) : 25(오산)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화성시가 이를 존중하지 않고 90 : 10 비율로 변경을 요청하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에 제소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더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이를 통합구역 특성과 실제 교통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정 지자체 몫을 따로 정하기보다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신규 면허 배분 갈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면허 배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통합면허 발급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화성시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통합면허 발급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