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총량제 등으로 계약률 40%→65%로 상승공정한 계약 기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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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가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0월부터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해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끌어 올렸다.파주시는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관리목표(지표)를 설정한 결과, 제도 시행 전 40% 수준이던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이 2025년에는 65% 수준으로 향상됐다.이를 위해 파주시는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 범위를 1인 견적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카드 구매 계약까지 확대했다.특히,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재정 합의를 통해 발주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설계 단계부터 관내 업체의 물품과 기자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했다.또한 파주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관내 업체의 계약 참여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왔다.2025년부터는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 계약 총액 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해 운영한다.김양환 파주시 회계과장은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계약 행정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