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시범 적용… 디지털 기반 심의 확대
  • ▲ 고양특례시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전자지도를 도입한다 ⓒ고양특례시 제공
    ▲ 고양특례시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전자지도를 도입한다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현장 인지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기반 심의 운영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은 건축 심의 시 고정밀 전자지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상지와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이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건축 심의는 주로 평면적인 서류와 사진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심의 도서 배포 단계부터 전자지도와 3차원 시각화 자료를 함께 제공해 경관·일조·조망 등의 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더욱 정밀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은 주민 민감도가 높고 행정 판단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안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해 심의함에 따라 심의위원 간 인식 차이를 줄이고, 대외적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고양시는 기대했다.

    특히, 새로운 예산 투입 없이 기존의 시 자체 플랫폼을 연계해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스마트 행정 구현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운영체계는 오는 2월 심의부터 시범 적용하며, 고양시는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반 심의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3차원 공간정보를 행정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 심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