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 자치단체에 재정 부담 전가 멈춰야”

고양특례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강력 요구했다. 

고양시장은 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 시장은 “광역 사무 성격이 짙은 버스 행정 등에서 시·군에 과도한 짐을 지우는 행태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고양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타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의견을 당당히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