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앞 1인 시위신종 펫숍 영업 정당화 변질"진짜 보호소 죽이는 악법"
  • ▲ 동물보호단체 '코리안 독스' 관계자가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코리안 독스 제공
    ▲ 동물보호단체 '코리안 독스' 관계자가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코리안 독스 제공
    동물보호단체 '코리안 독스'가 정부의 민간 보호소 신고제를 이른바 '신종 펫숍 신분 세탁' 제도로 규정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리안 독스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 및 밤샘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현행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신종 펫숍의 영업을 정당화해주는 악법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고제가 실제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 보호소들은 '불법 시설'로 내몰아 폐쇄와 안락사를 강요하는 반면,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사고파는 '신종 펫숍'에게는 '정식 인증 보호소'라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리안 독스는 이번 1인 시위 등을 통해 정부의 안일한 행정이 동물 보호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알리고 있다.

    코리안 독스는 △영리 목적의 '신종 펫숍'이 보호소로 등록될 수 없도록 신고 요건 엄격 강화 △보호소 사칭 영업을 방치하는 현행 신고제의 즉각적인 수정 및 유예 △실제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양성화 대책 마련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코리안 독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 당장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고, 동물을 살리는 법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