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단속… 경기도의회 민주-국힘 '갑론을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단속 의지를 밝히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우선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2일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 등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을 통해 "현 안보상황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황 대변인은 "물론 북한의 오물풍선은 유치하고 지탄 받아야 마땅한 행위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대변인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표현의 자유 때문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라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통해 행위자를 단속하고 제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도민에게 닥칠 심각한 위험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황 대변인은 "윤석열정부에게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반면, 도의회 국힘은 "대북전단 살포 단속이 굳건한 안보태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해형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수원10)은 논평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와 대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실시한 조치가 고작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순찰시키는 것이냐"며 "심지어 대북전단 살포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고유 업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기도의 미온적이고도 방어적인 대책을 환영할 게 아니라 유치하고 지탄 받아야 마땅한 행위를 일삼는 북한을 경기도가 더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대처를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을 전한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지역에 특사경의 출동과 순찰을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